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346		제출연월일 : 2021.10.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금연구역이 횡단보도 등으로 확대(2021.4.7.시행)됨에 따라 금연지도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와 계도활동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금연지도원의 위촉‧운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련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21.8.17.~2021.9.6.)결과 요약서: 붙임 참조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 해당 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참조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제5조 제2항과 제5조 제3항”을 “제5조제2항 및 제5조제3항”으로 한다.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금연지도원) 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의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법 제9조의5제4항에 따라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종전의 제9조)제2항 중 “행하는”을 “수행하는”으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1조)제1항 중 “제5조 제4항”을 “제5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 마련-----------.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생 략)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 제2항과 제5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 제5조제2항 및 제5조제3항-----------------.
<신 설>	제9조(금연지도원) 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의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법 제9조의5제4항에 따라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생 략)	제10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② -------------------------------------------------- 수행하는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 (생 략)	제11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제11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① 시장은 제5조 제4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제12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① ----- 제5조제4항------------------------------------------------------------------.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② -------------------------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 (생 략)	제13조 (현행 제12조와 같음)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금연지도원)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4. 그 밖에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금연지도원은 제2항의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려면 미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금연지도원이 제2항에 따른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는 때에는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금연지도원은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금연지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그 권한을 남용한 경우

3. 그 밖에 개인사정,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⑧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 및 교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금연지도원의 자격 등) ① 법 제9조의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3. 17.>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건강ㆍ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교육과정을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② 법 제9조의5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지역사회 금연홍보 및 금연교육 지원 업무를 말한다.

③ 법 제9조의5 제2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는 별표 1의4와 같다.  <개정 2016. 6. 21.>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의5 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에 대하여 금연 관련 법령, 금연의 필요성, 금연지도원의 자세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금연지도원에 대한 합동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

○ 입법예고결과 : 3건 의견 접수

의 견 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부평구 보건소 (봉원대 주무관)	○금연지도원 위촉관련 공모 및 심의 절차에 대한 사항 추가 ○국민건강증진법 내에 자치구청장에게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위임조항 부존재함 ○사무 위임 관련 사전협의 절차가 누락됨	○미반영 -제9조(금연지도원) 조항 ·금연지도원 위촉관련 공모 및 심의 절차에 대하여는 제6항 규정에 의거 금연지도원 위촉 및 운영 세부계획서에 명시 예정임. (내부방침) ○반영 -제13조(권한의 위임) 조항 삭제 ·해당 조례 권한의 위임 조항 신설 시 입법예고 전 군·구와 사전협의가 선행되는 것이 향후 시행에 따른 반발 등이 없고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 관련 조항은 삭제함.
계양구 보건소 (정희운 주무관)	○사무 위임 관련 사전협의 절차가 누락됨
미추홀구 보건소 (박선화 주무관)	○자치구 조례에 포함되지 않은 금연구역은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함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 발생 요인

○ 안 제9조(금연지도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 제정에 따라 사업추진 및 지원에 비용이 수반되나 연간 비용이 1억원 미만으로 추계됨

- 조례안 제9조(금연지도원) 제5항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등에 대한 비용을 추계함

· 활동수당 및 상해보험료 등 : 13,500천원

-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

「자원봉사활동기본법」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인천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7조(실비지급)에 의거

현재 활동중인 금연지킴이 관련 예산(13,500천원)을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등으로 변경하여 활용

4. 작성자 : 건강체육국  건강증진과장  정혜림